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 사법기관으로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의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구분(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기술자료 유용 금지, 위반 시 조치내용),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지침 개정(14.7.29)을 통하여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예시) ①원·수급사업자의 공동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 ②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한 범위 내의 기술, ③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④제품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관련된 자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기술자료 유용 금지	-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동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조치내용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발에 의해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1배, 기술자료 유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음

주요 조치사례

L사가 수급사업자 S사에게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기술자료)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형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기술자료 관련 분쟁조정제도

• - 분쟁당사자(원·수급사업자)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
•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기관)

  이 표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기관)의 대한 정보로 주요 단체(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체(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www.kfcf.or.kr	02-310-33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02-2056-0042

• - 분쟁조정의 효과
  • - 조정성립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분쟁 건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
  • -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에 이첩되어 해당 분쟁 건에 대한 법위반여부 조사 후 시정조치

기술자료 피해사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 접수 가능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