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서식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은 조정·중재 신청이 불가하나, 소송을 중단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 조정 불성립된 사건이 민사 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관련 행정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비용지원(최대 5백만원)

수수료

* 조정 수수료

(단위:원)

이 표는 신청금액과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금액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
10억원 이상 50,000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

* V.A.T 별도

* 중재 수수료

(단위:원)

이 표는 예납자, 부담자, 부담비율, 신청금액,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납자 부담자 부담비율 신청금액 수수료
신청인 중재판정에서 결정 중재판정에서 결정 1천만원 미만 2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 + 신청금액x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 + 신청금액x0.1%
10억원 이상 ~ 555,000 + 신청금액x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

*V.A.T 별도

신청구분

이 표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서식의 신청구분으로 구분,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시점,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청서 첨부서류 출발시점 서식
공통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경위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등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중재인 경우)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
    * 중재조항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중재합의서
  • 법인인감계
  • 정보수집·제공동의서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 자격 증명자료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동일한 사업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사등록증명원, 변호사신분증 사본 등)
대리인 선임시 다운로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 법률 대리인 선임 계약서
  • 선임비용 입금증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신청인)
지원 신청시 다운로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서, 선임비용 입금증, 소송신청서, 송달료·인지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비용 집행 증빙서류, 통장사본(신청인)
  • 소송계속증명원(법원 1차 변론 이후 별도 제출)
지원 신청시 다운로드
제척·기피 신청서
  • 소명자료
조정부·중재부 위원구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운로드
변경·보완 신청서   신청 및 답변
내용변경·보완 시
다운로드
자료제출 및 회의기일 연기신청서
  • 신청취지 및 신청내용 관련 자료
연기 신청시 다운로드
분쟁조정·중재 취하서
  • 증거서류
분쟁조정·중재 신청취하 시 다운로드
참고인 조사 요청서
  • 참고인 조사 요청사항 관련 자료
참고인 조사 요청 시 다운로드
대표자 선정·변경 통지서
  • 제출자들의 서명·날인 또는 법인인감이 포함된 동의서
대표자 선정·변경 시 다운로드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 신분증 등 신청자 확인 가능 서류 사본
문서 열람·복사 시 다운로드
조정 답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등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운로드
중재 답변서
  • 답변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법인인감계
  • 정보수집·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중재 화해 신청서   사건의 당사자간
화해 시
다운로드
판정의 정정·해석
  • 중재판정문 사본
중재판정문 수신 후 다운로드
추가판정 신청서   30일 이내 다운로드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송부
    • 신청내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메일 및 우편(방문) 송부
    • 제출부수 : 1부
    • 이메일 : solomon@win-win.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담당자 앞

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위원회 소개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해 설치되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주고, 그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 전문가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공정한 조정·중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현황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직능·기술 분야별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승남 위원장

학력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現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고려대/서울대/서강대 겸임교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표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에서 분야별 전문가중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기술거래사,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의 명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판사 변호사 변리사 법학교수 기술거래사 유관단체
직능위원 36642122
이 표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에서 분야별 전문가중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의 명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에너지·자원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환경 기업자문 회계·세무
기술위원 4 5 4 3 2 2 1 1 3 1 26

위원회 오시는 길 (운영·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TEL.02-368-8787 FAX.02-368-8477

지하철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3번 출구 500m 거리 이마트 옆

버스

  • 공단본부, 이마트 하차
    5536, 5628 : 5601, 5632, 5524, 구로09
  • 구로디지털단지역 하차
    150, 500, 505, 570, 5531, 5533, 5534,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713, 6512, 6612, 6635, 영등포01, 금천03

자가용

  • 남부순환도로 이용
    시흥 IC에서 여의도방면으로 진입 첫삼거리 신호에서 좌회전 300m직진
  • 시흥대로(여의도 안양방면) 이용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지나 300m직진 첫 삼거리신호에서 우회전 300m직진
  • 시흥대로(안양 여의도방면) 이용
    시흥IC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직진 첫 삼거리에서 좌회전 300m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