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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지원센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화번호: 02-3150-0082 / 02-3150-1553
중기부 기술보호전문가 방문상담·자문의 기술유출 분야의 수사 / 상담을 전국의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로 신속하게 연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운영 현황
-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사범 검거 및 기술유출방지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 수사대] 발대(10. 7. 29)
- 경찰청 외사수사과 내 산업기술보호수사지원센터 신설(11. 2. 1), 산업기술보호수사 지원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조직도
주요 활동내역
-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
특히 대기업 / 중견기업이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집중 수사 - 기업·기업단체 등 대상 산업기술유출 예방홍보 교육 실시
社內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및 기술유출 피해기업 합동간담회 등 개최
지원기관 협력체계 강화, 피해기업 대상 기술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및 보안실태 진단 등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책 발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
- 사업영역 확장 목적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유출
전산시스템 구축 / 관리 분야 대기업인 A社는 증권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노하우 보유 기업인 중소기업 B社의 핵심 인력을 불법 스카웃하여 영업비밀을 유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A社대표이사 등 10명 검거)
- 하도급, 납품업체 다변화를 통한 원가절감 목적 독점납품업체의 기술유출
국내 엔진 제작 전문 대기업인 C社는 피해업체 E社로부터 독점납품받던 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E社에서 업무상 제공한 설계도면·샘플 등 영업비밀을 자동차 부품 전문 다국적 기업인 D社에 유출한 뒤 동일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D社 또한 피해업체 E社의 수석연구원을 통해 핵심도면을 유출, 부정사용하여 피해업체와 동일제품을 생산한 뒤 보다 낮은 가격에 C社등에 납품함 (D社부사장 등 18명 검거)
- 기술개발비용, 기간 단축 목적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스카우트 등 기술탈취
전기차 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F社의 품질보증팀 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용 대형전지사업을 시작한 국내 대기업 G社등 동종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F社가 약 200억원을 투자·개발한 자동차용 대형전지 관련 기술을 유출, G社로 이직 후 부정사용 함 (피해회사 前 품질보증팀 과장 1명 검거)
산업기술보호수사대 피해신고 / 상담전화
| 지방청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
| 서울청 | 02-700-6256/6266 | 경기남부청 | 031-888-3498/2898 |
| 경기북부청 | 031-961-2378 | 부산청 | 051-899-3077 |
| 광주청 | 062-609-2103 | 대전청 | 042-609-2477 |
| 대구청 | 053-804-2376 | 인천청 | 032-455-2398 |
| 울산청 | 052-210-2376 | 강원청 | 033-251-2108 |
| 충북청 | 043-240-2978 | 충남청 | 041-336-2576 |
| 전북청 | 063-280-8277 | 전남청 | 061-289-2177 |
| 경북청 | 053-429-3305 | 경남청 | 055-233-2278 |
| 제주청 | 064-798-3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