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소중히 보호되도록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보호 울타리는 기술탈취 사전예방에서 구제를 위한 정부사업을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1. 기술탈취 사전예방
- 전문가 현장자문 (10일 이내 방문 진단/교육/컨설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업의 보안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4천만원 한도)
- 기술지킴서비스 (24시간 기술유출 관제모니터링 서비스)
- 기술자료 임치/사업화 (영업비밀 등 기술자료 임치 및 대출 지원)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자율적 진단을 통한 수준확인, 4개분야)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체계적 수준확인을 통한 맞춤형·종합 연계지원)
- 기술보호 정책보험 (법률분쟁 비용 보험료 지원, 최대 70% 한도)
- 증거지킴이(TTRS)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2. 기술탈취 피해구제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탈취/유출 피해신고 및 상담 02-368-8787)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피해기업 지역전문가 방문상담, 구제)
- 법무지원단 (기업별 연중 법률자문 지원, 500만원 한도)
-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중재)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서비스 제공, 5백만원 한도)
- 기술침해 신고·조사 (사실 조사 및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 활동 지원)
-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산업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3. 기술보호 역량제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설명회 지원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명 및 기술보호 교육 지원)
-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근절 및 인식개선에 공로가 큰 유공자 포상)
- 기술보호 지침 (기술보호지침, 기술보호가이드 등 관련 서식 제공)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통합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