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모집공고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22년 시범운영)

지원내용

  • ※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이내 지원
  • ※ 보험목적물 : 중소기업 기술(특허, 임치기술)
  •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구분에 따른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테이블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최대 5천만원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치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제외대상 :
    • ①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②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 비용지원 : 가입보험료의 최대 70%이내 지원

지원절차

step01사업공고 step02신청·접수 step03청약서제출 step04기업부담금납입 step05정부지원금납입 step06가입완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

보험료 문의

구분에 따른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테이블
보험사명 연락처 간편가입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2-6733-8901
DB손해보험 070-7308-2087 http://techinsu.co.kr/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6464-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