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
  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비용의 기본 50% + 우대비율 가산 = 최대 90%, 45백만원까지 지원

이 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지원유형1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우대비율 정보입니다.

우대조건	우대비율	우대조건	우대비율
창업기업(7년 이내)	20%	혁신형 기업 (국가핵심기술, 벤처∙이노∙메인비즈 등)	20%
특허 보유기업(1건 이상 등록)	20%	정부 R&D 참여기업	20%
대기업과의 소송기업	20%	소상공인∙소기업	20%
조정∙중재 이력이 있는 기업	각 20%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10%~20%

• 지원유형②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 부가가치세 기업 별도부담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절차

※ 【패스트트랙 운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02. 2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