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소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기술침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수준은 51.3점으로 매년 나아지고 있으나, 기술유출 및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수준 실태조사」결과는 발간자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2011년 중소기업 경쟁수 56.5%, 중소기업 점수 42.6점, 대기업 점수 75.4점. 2012년 중소기업 경쟁수 56.0%, 중소기업 점수 34.9점, 대기업 점수 62.4점. 2013년 중소기업 경쟁수 66.1%, 중소기업 점수 43.3점, 대기업 점수 65.5점. 2014년 중소기업 경쟁수 69.5%, 중소기업 점수 45.6점, 대기업 점수 65.6점. 2015년 중소기업 경쟁수 71.3%, 중소기업 점수 47.6점, 대기업 점수 66.8점. 2016년 중소기업 경쟁수 73.4%, 중소기업 점수 49.3점, 중견기업 점수 59.4점, 대기업 점수 67.2점. 2017년 중소기업 경쟁수 75.5%, 중소기업 점수 51.3점, 중견기업 점수 60.3점, 대기업 점수 67.9점.

※ 중소기업 경쟁지수 = (중소기업 역량점수 / 대기업 역량점수)*100

기술유출 피해 건수 및 금액

2012년 평균 피해금액 15.7억원, 총 피해금액 2,857억원. 2013년 평균 피해금액 16.9억원, 총 피해금액 2,418억원. 2014년 평균 피해금액 24.9억원, 총 피해금액 1,270억원. 2015년 평균 피해금액 13.7억원, 총 피해금액 902억원. 2016년 평균 피해금액 18.9억원, 총 피해금액 1,097억원. 2017년 평균 피해금액 13.1억원, 총 피해금액 1,022억원.

기술유출·탈취 피해 유형

(복수응답)경쟁사로의 기술유출 2015년 20.6%, 2016년 21.2%, 2017년 42.0%, 기술인력 빼가기 2015년 38.9%, 2016년 3.9%, 2017년 27.3%, 내부직원의 기술유출 2015년 17.0%, 2016년 76.9%, 2017년 25.0%,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출 2015년 13.2%, 2016년 1.9%, 2017년 23.9%, 거래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 2015년 3.1%, 2016년 0.0%, 2017년 10.2%, 해킹 등 의로인한 피해 2015년 4.1%, 2016년 0.0%, 2017년 3.4%, 대기업의 기술탈취 2015년 1.9%, 2016년 0.0%, 2017년 0.0%, 기타 2015년 5.1%, 2016년 0.0%, 2017년 5.7%.

기술유출 사고 발생 주된 이유

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 2015년 47.9%, 2016년 45.8%, 2017년 46.5%.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 2015년 36.7%, 2016년 43.1%, 2017년 23.5%. 보안관련 투자 미흡 2015년 26.0%, 2016년 26.5%, 2017년 11.6%. 임직원의 금전적 이익추구 2015년 14.4%, 2016년 20.2%, 2017년 5.1%. 보안 전임 담당자의 부재 2015년 14.8%, 2016년 6.9%, 2017년 3.8%. 회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 2015년 15.4%, 2016년 11.9%, 2017년 3.1%. 회사 운영난에 따른 감원 등 직업 불안정 2015년 7.8%, 2016년 21.0%, 2017년 3.0%. 기타 2015년 1.0%, 2016년 0.0%, 2017년 1.5%.

기술보호수준 역량실태조사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중재지원팀 정주호 사원)
TEL : 02-368-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