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사업 참여 가이드 다운로드(신청기업용)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신청(상단)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사전예방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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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 기술인력 및 자산 관리 등
-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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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 특허 , 지식재산(IP) 대응
-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 근로계약 등 노무 자문
사후구제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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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 기술보호 정책/제도안내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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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스타트업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올케어 서비스 제공
(자가진단 20점 이하) 협력재단 변호사들이 현장 방문하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20점 이상) 보안·법률 희망 전문가가 기술보호 밀착 지원
※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재단 변호사 배정
지원규모
- 사전예방, 스타트업, 사후구제 :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