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독립적 심의기구로써 분쟁이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구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이 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대한 정보로 구분(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발전법),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 연구소, 대학) -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등 금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발전법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