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소개
추진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피해기업 구제체계
- 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중기부) > 행정조사·시정권고 사항 > 하도급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공정위 (기술유용TF), 특허청, 중기부 > 사후처리 모니터링(중기부). 2. 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중기부) > 수사 필요사항 > 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 등),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산업부 (정보수사기관) > 사후처리 모니터링(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체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디지털포렌식지원 등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Tech Safe
- 증거지킴이(TTRS)
- 기술지킴이(임치서비스)
- 기술신탁관리
- Tech Safe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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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임치·활용
- 법무지원반, 지방기술보호지원방 등 피해구제
- 기술보호 인식개선/교육
- 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디지털 포렌식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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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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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유출방지
- 악성코드탐지 등
- 보안관제서비스(365일 24시간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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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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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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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월부처통합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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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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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월[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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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14.12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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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월 [기술자료 임치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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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정책 개시(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통합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