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개

소개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개

추진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피해기업 구제체계

  • 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중기부)
    • 행정조사·시정권고 사항
      • 하도급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 공정위 (기술유용TF)
      • 특허청
      • 중기부
    • 수사 필요사항
      • 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 상표,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 산업부 (정보수사기관)
  • 사후처리 모니터링(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체계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Tech Safe
      • 증거지킴이(TTRS)
      • 기술지킴이(임치서비스)
    • 기술신탁관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임치·활용
      • 법무지원반, 지방기술보호지원방 등 피해구제
      • 기술보호 인식개선/교육
      • 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내부정보유출방지
      • 악성코드탐지 등
      • 보안관제서비스(365일 24시간 관제)

연혁

연혁
  • 2018.02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 2017.01월부처통합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소

  • 2016.04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2015.01월[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발족

  • 2014.11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14.12월[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2009.2월 [기술자료 임치센터] 개소

  • 2005.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정책 개시(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이세종 주무관)
TEL : 042-481-445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한창훈 부장)
TEL : 02-368-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