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중소기업 기술유출, 기술보호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화하시면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무료)

온라인상담 신청 기술유출 신고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란?

각 부처별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사업과 연계, 중소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지원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이용방법

  • 전화 : 02-368-8787(보안전문가(1번), 법률전문가(2번))
  • 방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 기술유출피해기업의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상담내용

1. 보안상담 (정보화 기기보안, 관리요령 및 방안)
2. 법률상담 (기술유출 분쟁, 소송 등)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사업 안내 (공정위 '신고포상제'등)
4.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상담인력

  • 보안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 법률분야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 지원사업 담당자

운영시간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절차

  • 상담절차
    1. 상담신청(유선, 방문, 온라인) → 2. 전문가 답변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연계 → 3. 사후관리
  • 신고절차
    1. 신고접수(온라인) → 2. 법률자문 지원(무료) → 3. 경찰청 연계 및 수사 → 4.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

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해피콜센터 상담전화 : 02-3489-7000

서비스신청

개요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14년부터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기술보호 민원상담, 기술유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관련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3.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를 설치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유출관련 애로상담 강화

상담분야

  • 기술유출 대응상담
    • 산업기술 분쟁조정, 산업기술 확인, 산업기술유출 수사기관 연계 등
  • 기술유출 예방상담
    • 기술보호 정부지원 정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등
  • 기술유출 법률상담
    • 기술유출, 침해사고 관련 법률상담
  • 기술보호 정보제공
    • 산업보안 교육자료, 관련 서식등 정보제공

상담대상

기술유출 피해기업, 기술보호 상담을 원하는 기업 등

운영시간

평일 : 09:00~18:00 (영업일 기준)

관련문의

전화상담 |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 : 02-3489-7000

온라인상담 |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 www.is-portal.net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피해 및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적합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합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관련문의

업무협조 수사의뢰, 법률상담 정보요청: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영업비밀), 상호 업무연계를 통해 피해기업 상시지원하며 관련기관은 산업통상지원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NIS 산업기밀보호센터, KTC 무역위원회

상담종류

  • 초동대응상담
    • 상담내용 :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이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하여 부경법 적용 가능 여부,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비용 견적 등 상담
    • 상담비용 : 1회 상담료에 한하여 기업규모별 일부지원
      ※ 외국ㆍ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원활한 수사ㆍ소송과정을 지원합니다.
  • 법률상담
    • 상담내용 : 영업비밀 개념 및 종류, 영업비밀 관련법규, 영업비밀 침해유형, 영업비밀 사전보호 방안, 영업비밀 침해 구제방안 (민사적, 형사적), 영업비밀 보호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등
    • 상담비용 : 무료
  • 관리상담
    • 상담내용 : 영업비밀 관리계획, 제도적 관리방안, 인적 관리방안, 물리적 관리방안, 관리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 영업비밀 특정,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및 표준관리 시스템안내
    • 상담비용 : 무료

특허청 & 경찰청 상호 업무연계 안내

  •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수사상담을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의뢰하고, 경찰청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법률 상담을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요청함으로써 양 기관 간 상호 업무연계 및 협력 강화
  • 경찰청 영업비밀 유출 신고·상담 대표전화 : 1566-0112
이 표는 경찰청 영업비밀 유출 신고·상담 전화 정보로 지방청,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청 02-700-6256/6266 경기남부청 031-888-3498/2898
경기북부청 031-961-2378 부산청 051-899-3077
광주청 062-609-2103 대전청 042-609-2477
대구청 053-804-2376 인천청 032-455-2398
울산청 052-210-2376 강원청 033-251-2108
충북청 043-240-2978 충남청 041-336-2576
전북청 063-280-8277 전남청 061-289-2177
경북청 053-429-3305 경남청 055-233-2278
제주청 064-798-3476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기관안내

이 표는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기관안내에 대한 정보로 기관명, 주요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연락처,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주요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연락처 홈페이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44-8080 www.kipo.go.kr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 One-Stop 지원 1666-0521 www.tradesecret.or.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577-0900 www.motie.go.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 정책 1357 mss.go.kr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문 수사 및 예방, 기업지원활동 1566-0112 www.police.go.kr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국내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산업보안활동을 수행 111 www.nis.go.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02-3489-7000 www.kaits.or.kr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방문상담·자문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 및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지원 042-481-8955 www.ultari.go.kr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 방지정책 수립 운영 044-200-4010 www.ftc.go.kr
무역위원회 불공정한 무역거래행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지원 044-203-5837 www.ktc.go.kr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지원 02-368-8400 www.winwingrowth.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 운영 02-368-8484 www.kescrow.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인터넷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체계 운영 118 www.kr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