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법무지원단

법무지원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법무지원단 운영지침" 다운로드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률자문)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제공(최대 30시간, 6개월 이내 지원)
  • ① 중소기업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자문 지원
  • ②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③ 특허심판·소송 등 기술침해 법적대응 방안 마련
  • ④ 조정 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제시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수행의 경우 지원불가
  • (소송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기술침해가 입증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한 민사소송 대리 및 비용 지원(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law@win-win.or.kr)
  • 세부내용 및 신청서는 상단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1단계: 수시모집-신청기업 대상 지원기업 선정 2단계: 전문가 매칭-선정기업 대상 전문가 매칭 3단계: 법률서비스 실시-법률자문 제공 4단계:자문종료-자문결과 제출 및 정산 5단계 : 효과분석-자문 종료기업 대상 설문실시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