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법무지원단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를 매칭, 맞춤형 1:1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후구제를 지원

  • 소송, 조정, 합의 등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절차" 다운로드

지원대상

  •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분쟁 법률 전문가를 영세 피해기업에 매칭·배정하여 조정 중재, 소송, 행정조사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40개사)
  • ①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② 특허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 ③ 기타 기술유출·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피해구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 ※조정·중재 및 소송 대리 수행의 경우 지원불가

지원비용

  • 법률자문 비용 기업당 최대 750만원 지원(자문시간당 25만원)

[ 법무지원단 자문료 지원조건 ]

이 표는 법무지원단 자문료 지원조건 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정부 시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피해 중소기업 최대 7.5백만원 최대 30시간(6개월) 100% 무료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ultari@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절차" 다운로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1단계: 수시모집-신청기업 대상 지원기업 선정 2단계: 전문가 매칭-선정기업 대상 전문가 매칭 3단계: 법률서비스 실시-법률자문 제공 4단계:자문종료-자문결과 제출 및 정산 5단계 : 효과분석-자문 종료기업 대상 설문실시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중재지원팀 박정연 대리)
TEL : 02-368-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