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울타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민원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기업(학교) 관계자 관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행정규칙(법령, 요령, 지침 등) 내용에 따라 신청(지원)기업의 대표자, 참여자 등의 관리, 신청·선정·협약 등에 필요한 자격(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참여율 등)여부 확인, 보고·사후관리·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정부지원사업 평가위원, 전문가 등의 관리

정부지원사업의 행정규칙(법령, 요령, 지침 등)에서 정한 평가위원·전문가 등의 자격확인, 평가참여이력 등의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기술보호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홍보 등의 활용

신규 또는 매년 공고되는 정부지원사업의 안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의무사항, 성과조사 등의 안내, 정책적 참조를 위한 설문조사 요청,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및 홍보성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 울타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① 위탁받는자(수탁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① 위탁받는자(수탁사) : ㈜다한정보기술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2) 중소벤처기업부 울타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확인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자 : 신호용
연락처 : 042-481-4400 (fax : 042-472-3289)

2)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3)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벤처기업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9.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오기웅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기술협력보호과장 배석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자 : 양형일 주무관 연락처 : 042-481-4400, cadam1999@korea.kr , (fax : 042-472-3289)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8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현재 적용지침 보기

2015년 3월 13일 ~ 2016년 8월 25일 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