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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사업(기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317

상생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1.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2.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3.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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