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제도란?
안내드립니다
- •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 조정 :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지원기관) :
- 02-368-8787
- 이메일 :
- solomon@win-win.or.kr
조정·중재 효력
조정
- -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 유도
- - 재판상 화해의 효력 (합의 실패시 중재, 소송 필요)
중재
- -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
-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의 종국적해결 (소송불가))
조정·중재 장점
- 전문성
-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 전·현직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 -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 객관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 -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
-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
- 신속성
-
재판보다 빠른분쟁 해결
- -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
- -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 경제성
-
부담없는 해결 비용
- -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 소송비용 지원
- -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 (필요시)법률자문가 자문 지원
조정 절차
-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 조정부 구성 (3~5인)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필요시)
- 조정부회의 (참고인 조사 등)
- 조정성립
중재 절차
- 당사자간 신청합의
- 중재신청
- 중재부 구성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필요시)
- 중재부회의
- 중재판정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제18조
- -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이메일/우편 신청
- - 이메일로 제출(solomon@win-win.or.kr)
- - 우편으로 제출(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기술분쟁지원부)
- ※ 대용량인 경우 이용 부탁드리며, 제출 후 유선 연락(02-368-8913) 부탁드립니다.
조정 절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은 조정·중재 신청이 불가하나, 소송을 중단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
- - 조정 불성립된 사건이 민사 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최대 50백만원)
수수료
* 수수료 감면대상 :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조정 수수료
(단위 : 원)
| 신청금액 |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10,000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000 |
| 10억원 이상 |
50,000 |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 |
* V.A.T 별도
- 중재 수수료
(단위 : 원)
| 예납자 | 부담자 | 부담비율 | 신청금액 | 수수료 |
|---|---|---|---|---|
| 신청인 | 중재판정에서 결정 | 중재판정에서 결정 | 1천만원 미만 | 2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 + 신청금액 x 0.15% |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 + 신청금액 x 0.1% | |||
| 10억원 이상 ~ | 555,000 + 신청금액 x 0.05% | |||
|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20,000 |
* V.A.T 별도
신청구분
| 구분 | 신청서 | 첨부서류 | 출발시점 | 서식 |
|---|---|---|---|---|
| 공통 |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
| 대리인 선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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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시 | ||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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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 ||
|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
지원 신청시 | ||
| 제척·기피 신청서 |
|
조정부·중재부 위원구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 변경·보완 신청서 | 신청 및 답변 내용변경·보완 시 | |||
| 자료제출 및 회의기일 연기신청서 |
|
연기 신청시 | ||
| 분쟁조정·중재 취하서 |
|
분쟁조정·중재 신청취하 시 | ||
| 참고인 조사 요청서 |
|
참고인 조사 요청 시 | ||
| 대표자 선정·변경 통지서 |
|
대표자 선정·변경 시 | ||
|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
|
문서 열람·복사 시 | ||
| 조정 답변서 |
|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 중재 답변서 |
|
|||
| 중재 | 화해 신청서 | 사건의 당사자간 화해 시 | ||
| 판정의 정정·해석 |
|
중재판정문 수신 후 | ||
| 추가판정 신청서 | 30일 이내 |
질문 및 답변
-
A.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A.조정이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 합의 실패 시 중재 또는 소송 필요
-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 불가)
조정 중재 차이점에서 조정이 유용한 경우, 중재가 유용한 경우 나열 조정이 유용한 경우 중재가 유용한 경우 - - 소송에 앞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사건 당사자간 사전 또는 사후에 중재합의를 한 경우
- - 조정 불성립 이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 사안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이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A.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사건 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어렵거나 불신감이 증대되어 사후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합의를 통해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사전합의 : 계약서 상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한다." 분쟁해결 조항 삽입
- - 사후합의 : 사건 당사자 간 별도 서면(분쟁중재 합의서) 작성
-
A.소송은 판사가 판결을 하며 조정·중재는 법률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결정을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과 조정 중재 차이점에서 소송, 조정, 중재에 해당하는 내용 소송 조정 중재 - - 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
- - 변호사 선임 필요
- - 인지료, 송달료 등 부담
- - 법원의 판사 판결
- - 3심제(1~3심)
- - 가변적인 해결기간
- - 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
- -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 - 신청수수료 외 비용지원
- - 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 - 단심제
- -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 - 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
- -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 - 신청수수료 외 비용지원
- - 중재부의 판정
- - 단심제
- - 조정부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A.상담 후 분쟁 조정·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우편송부(방문)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 신청상담
- 무료법률자문 및 필요서류 안내
- 2. 신청서작성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작성
- 3. 신청서송부
- 이메일/우편송부(방문)
- 4. 신청서접수
- 결과안내
- - 신청 상담 : 분쟁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기술보호 상담서비스 바로가기]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샘플 참조 및 법인인감 사용
- 1. 분쟁조정·중재신청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등본 각 1부
-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부(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1부)
- 4.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중재인 경우 중재합의 관한 서면 1부
- 6. 법인인감계 1부
- 7. 정보수집·제공 동의서 1부
-
A.(형사) 검찰·경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법원에서 소송 중인 민사사건은 법원에 조정·중재 신청사실을 알리고, 소송중지를 요청(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중재의 경우 분쟁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사 소송중이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구분 수사 중 사건(형사절차) 소송 중 사건 비고 조정신청 가능 가능 -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 단, 중재신청의 경우 서면의 중재합의 필요
중재신청 가능 가능 * 참고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A.조정·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조정부·중재부를 구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정·중재 기일을 거쳐 조정안 제시 또는 중재판정을 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접수 및 안내문 송달
- 조정·중재부 구성 (3~5인)
- 사실조사 및 기술평가 (필요시)
- 조정·중재부회의 (참고인 조사 등)
- 조정성립 중재판정
- - 조정안 제시 : 조정부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중재판정문 송부 :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5개월 이내
-
A.사건별로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법률·기술전문가로 3~5인으로 구성됩니다.
- - 조정부의 장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의 위원
- - 중재부의 장 :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의 위원
-
A.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A.조정은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해야하므로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나 조정부의 조정안이 법원의 소송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시작되므로, 피신청인의 거부와 관계없이 중재절차를 진행합니다.
-
A.조정성립은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복에 대한 제재방법 >
중재 합의와 관련하여 불복에 대한 제재방법중 민사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 구분 예 제지방법 민사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혹은 중재판정문의 내용 불이행 강제집행절차 가능(지연손해금 부여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목적으로 재산 은닉 등 강제집행절차 가능(면탈죄, 채무불이행자 명부 기재 등) 강제집행절차의 방법 : 조정조서나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제출. 다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및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중재 합의와 관련하여 근거조항에 대한 내용 구분 근거조항 조정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 중재법 제36조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
A.조정·중재 수수료는 신청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V.A.T 포함하여 11,000원~55,000원입니다.
-
A.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분쟁을 조정·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에 의해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원회 소개
-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치되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주고, 그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 앞으로도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 전문가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공정한 조정·중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현황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직능·기술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열 위원장
- 학력
-
-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주요경력
-
- • 現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 특허법원 판사
- • 사법연수원 교수
| 구분 | 판사 | 변호사 | 변리사 | 교수 | 기술사/기술거래사 | 유관단체 | 계 |
|---|---|---|---|---|---|---|---|
| 직위 | 3 | 12 | 14 | 6 | 10 | 5 | 50 |
| 구분 | 법률·법학 | 정보통신 | 화학 | 기계소재 | 전기·전자 | 에너지·자원, 환경 | 바이오·의료 | 지식·서비스 | 계 |
|---|---|---|---|---|---|---|---|---|---|
| 분야 | 21 | 8 | 6 | 6 | 4 | 2 | 1 | 2 | 50 |
위원회 오시는 길 (운영·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04554)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EL. 02-368-8787 | FAX. 02-368-8477
지하철
- 3, 4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도보로 약 500m(3분)
- 2호선 을지로3가역 11, 12번 출구 도보로 약 750m(7분)
버스
- 충무로역 하차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 지선버스 : 7011
- 순환버스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