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안내드립니다
-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업종 기업,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기술유출 피해로 인한 휴·폐업 중소기업은 재단 내부적으로 검토 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신청(상단버튼 클릭)
※ 기술유출피해기업은 사후구제 신청 시 첨부문서에 사전에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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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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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 기술인력 및 자산 관리 등
-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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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 근로계약 등 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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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구제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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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 기술보호 정책/제도안내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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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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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전용)
기술보호 전문가의 스타트업 맞춤 컨설팅 지원 ※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재단 변호사를 배정하여 지원
지원규모
기본 3일 (단 선도바우처 협약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등 심화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일 지원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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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온라인)
- 기술보호 울타리 온라인 신청 (www.ultari.go.kr)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기술보호 자가진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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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정 (지역·분야별)
- 지원자격 검토 후 전문가 매칭
- 지역 및 분야별 전문가 추천
- 보안·법률·변리사·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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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지원 (최대 7일)
- 일반 중소기업·스타트업 유행 지원
- 보안·법률·사업화 및 사후관리 상담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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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사업연계
- (재단) 법무지원단, 조정중재위원회
- (중기부) 기술침해조사
- (타부처 연계) 경찰청·특허청·공정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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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평가 및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필수)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