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신청 및 서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이메일/우편 신청
- 이메일로 제출(solomin@win-win.or.kr)
- 우편으로 제출(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상생조정지원부)
※ 대용량인 경우 이용 부탁드리며, 제출 후 유선 연락(02-368-8913) 부탁드립니다.
신청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은 조정·중재 신청이 불가하나, 소송을 중단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범위
| 구분 | 기술대상 | ||
|---|---|---|---|
| 기술상 정보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
| 저작권 | 저작권 |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 |
|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
|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
|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 ||
|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
| 신상표권 등 | 프렌차이징, 캐릭터,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 상표 (색체상표,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
||
| 기타 기술자료 | 시설 및 제품의 구성도, 설계도, 물품의 생산· 제조방법 기술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 보고서 및 데이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 경영상 정보 | 경영자료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등)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보고서 등) |
|
수수료
수수료 감면대상 :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조정 수수료
(단위:원)
| 신청금액 |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10,000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000 |
| 10억원 이상 | 50,000 |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50,000 |
* V.A.T 별도
- 중재 수수료
(단위:원)
| 예납자 | 부담자 | 부담비율 | 신청금액 | 수수료 |
|---|---|---|---|---|
| 신청인 | 중재판정에서 결정 | 중재판정에서 결정 | 1천만원 미만 | 20,000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 + 신청금액x0.15% |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 + 신청금액x0.1% | |||
| 10억원 이상 ~ | 555,000 + 신청금액x0.05% | |||
|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20,000 |
* V.A.T 별도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구분 | 신청서 | 첨부서류 | 출발시점 | 서식 |
|---|---|---|---|---|
| 공통 |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다운로드 |
|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 자격 증명자료 |
대리인 선임시 | 다운로드 | |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
|
지원 신청시 | 다운로드 | |
|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
지원 신청시 | 다운로드 | |
| 제척·기피 신청서 | 소명자료 |
조정부·중재부 위원구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다운로드 | |
| 변경·보완 신청서 | 신청 및 답변 내용변경·보완 시 | 다운로드 | ||
| 자료제출 및 회의기일 연기신청서 | 신청취지 및 신청내용 관련 자료 |
연기 신청시 | 다운로드 | |
| 분쟁조정·중재 취하서 | 증거서류 |
분쟁조정·중재 신청취하 시 | 다운로드 | |
| 참고인 조사 요청서 | 참고인 조사 요청사항 관련 자료 |
참고인 조사 요청 시 | 다운로드 | |
| 대표자 선정·변경 통지서 | 제출자들의 서명·날인 또는 법인인감이 포함된 동의서 |
대표자 선정·변경 시 | 다운로드 | |
|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 신분증 등 신청자 확인 가능 서류 사본 |
문서 열람·복사 시 | 다운로드 | |
| 조정 답변서 |
|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다운로드 | |
| 중재 답변서 |
|
다운로드 | ||
| 중재 | 화해 신청서 | 사건의 당사자간 화해 시 | 다운로드 | |
| 판정의 정정·해석 | 중재판정문 사본 |
중재판정문 수신 후 | 다운로드 | |
| 추가판정 신청서 | 30일 이내 | 다운로드 |
관련문의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지원기관)
TEL
02-368-8787
E-Mail
solomon@win-win.or.kr